과거 70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었던 한미동맹에 묘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관세 문제로 집요하게 괴롭혔고, 최근까지도 3,5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한국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고, 언론은 이에 대해서 ‘한미동맹 시험대’라는 표현까지 썼다. 또한 직전까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서의 갈등도 심상치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문을 반박하거나,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상대를 배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권 및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흔들리다 못해 깨져버렸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권 및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에 한미동맹의 개념은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군사 작전을 둘러싼 이례적 진실 공방
요청하신 원고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교정하였습니다. 문단 나누기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정된 사항은 하단에 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수차례 한국군과 미군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2월 18일과 19일 서해상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공중 훈련의 사전 통보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서해 상공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미군 측이 사전 협의 없이 훈련을 강행했으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24일 밤 10시경, 주한미군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라는 제목의 강경한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던 것이다. 미군 측은 당시 한국 측에 훈련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음을 재차 강조했으며 오히려 한국군 내부의 보고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실무적 소통의 심각한 오류를 넘어서 보다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당일 밤에 즉각 반박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한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통일부 장관과 공유하는 이른바 ‘DMZ법’의 추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합 훈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9·19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여 접경 지역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과 상시 대비 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최근 실시된 공중 훈련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우리 측에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연합 공중 훈련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시기적 부적절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훈련 예정 기간이 설 연휴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과 겹쳐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신 일본을 제외한 한미 양국만의 훈련을 역제안했지만, 미군은 또다시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이 최근 방한 일정 중 보여준 행보가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맹의 위험성과 새로운 단계의 모색
니덤 고문은 짧은 방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6년 2월 24일,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를 직접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의 특정 종교 지도자를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됐다. 현재 미국 정가와 조야 일각에서는 손 목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두고, 이를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종교 탄압’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니덤 고문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방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슬기로운 동맹 생활>의 저자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초 북콘서트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을 한국전쟁의 구원자로 기억하지만, 애초에 한반도 분단에 미국이 제공한 원인이 없었다면 구원의 상황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공과 과를 동시에 지닌 존재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립된 ‘전략적 동맹’이라는 개념은 겉보기에 화려하나, 실상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방적으로 동원되거나 대미 의존도가 심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가 우호적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미동맹이 영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적이다. 동맹의 영속은 곧 외부의 위협과 적이 영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미국의 민낯을 직시하고 동맹의 본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이다.’
즉, 이제까지의 ‘무작정 혈맹’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동맹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근 2월 25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전덕영 전남대 명예교수의 칼럼은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전쟁 후 70여 년,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의존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상징적이다. 단일 해외 미군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 기지를 위해 우리는 조성 비용 약 14조 원, 전체의 70% 이상을 부담했고, 매년 조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주권 국가의 안보 구조로 보기 어렵다. 안보를 외세 의존과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이를 ‘애국’이라 부르는 일부 보수의 태도는 국가 자존을 중시하는 보수의 본래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
제까지 한미동맹에서 균열은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의 지원을 여전히 원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이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분명 한국에 대한 애정은 담고 있지만, 은근한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너희를 돕고 있으니, 너희도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갈등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도 하다. 동맹국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나라든 일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