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지수(LDI)에서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 역시 지난 2024년 보고서에서의 47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보다는 높은 수치다. 당시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다. 다만 이렇게 22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최상위권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지수 상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에서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 확립도 중요한 문제
지난 2024년, 한국이 ‘독재화 진행 국가’로 분류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19년 18위, 2021년 17위 등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며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위상이 단기간에 급격히 추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언론의 자유 위축과 법치주의 후퇴 양상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성과를 뒤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직 장관들에 대한 수사와 언론 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민주주의 하락세가 가장 뚜렷한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수사 기관의 중립성 논란 역시 문제가 됐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상실하며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22위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방적인 다수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 민주주의’와 ‘합의 정치’를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쟁점 사안에 대해서 표결로만 정리하고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49:51의 다수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표결 결과에도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표결 이전에 이렇게 숙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 한국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이토록 심각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표결로 해치워 버리는 경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덴마크의 경우 다당제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원내 정당 수가 10여 개 내외가 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은 자연스럽게 연립 정부 구성을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었으며, 집권 세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한다. 실제 정책 사례로는 1990년대 후반 진행된 연금 개혁이 있다. 당시 덴마크 사회민주당 정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직면했지만, 이후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혁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 과정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고려한 협치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매년 ‘폴케뫼데(Folkemødet)’라는 정치 행사도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정책과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국이 향후 바꿔야 할 정치적 구조도 배워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제인 것은 물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언제든지 힘에 의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삶 바꾸는 국민 투표 필요
스웨덴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 온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 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권력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폐쇄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스웨덴은 18세기 중반 세계 최초로 정보 공개 원칙을 법제화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도 정보 공개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회의 조사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까지 국민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력 감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만약 정보 공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1998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폭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온전한 법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시민이나 기자가 관공서에 방문하면 그 즉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는 ‘지체 없이’ 제공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한국은 법정 처리 기간이 기본 10일에서 최대 2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담당자들이 이 기간을 꽉 채워 답변하거나, 복잡한 사유를 들어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강력한 지방 분권을 결합한 정치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투표가 일상적인 정치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법안이나 헌법 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시민 서명을 통해 국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직접 부여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강화 방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졌다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된 사례이다. 물론 한국에도 국민 투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스위스와는 다르게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발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는 기본소득 도입, 특정 정책 사안도 국민 투표로 결정되지만, 한국은 ‘외교·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또는 ‘헌법 개정안’으로 한정된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해 온 유일한 나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비상계엄 당시 보여 주었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으로 앞으로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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