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로 접어들게 된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2025년 6월 4일에 있었으니까, 지방 선거 직후부터는 본격적인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난 1년간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금도 일부 지지율은 70%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지율이 유지되는 대통령도 그리 많이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대 권력은 집권 2년 차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1년 차의 자신감과 겸손함이 사라지고 이른바 ‘폭주’를 하기 시작하고, 지난 1년간 잠복됐던 문제들이 더 이상 덮어지지 못하고 외부로 튀어나오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높은 지지율에 취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대통령 그 자신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1년차의 신선함과 기대감
정치권에서 집권 2년 차는 정권의 향후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로 분석된다.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정권은 국정 동력을 유지하며 완주에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정권은 조기 레임덕과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다.
일반적으로 집권 1년 차 정권은 전임 정권의 실책을 바탕으로 여론 및 언론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향유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수사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스타일이 대중의 화제를 모으며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 국민의 시선은 단순한 호감이나 기대를 넘어서 보다 본격적인 평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국민은 정권의 실질적인 성과와 국정 운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역대 정권은 집권 2년 차에 대부분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52%였던 지지율이 2년 차에 24%로 급락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70~80%의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2년 차에 47%를 기록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년 차에 모두 30%대로 낮아졌다.
물론 집권 2년 차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설정했던 국정 운영 기조가 잘 운영된다면 방어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임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산업 전략을 제시했으며 경제 성장의 동력원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을 목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주력했다. 또 정부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6대 핵심 분야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을 선정하고 이를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해 과학기술 및 벤처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전용 선박 개발을 지원하고 동남권 교통 트라이포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물류 대응 체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큰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자본시장에서 나타났다. 취임 당시 내걸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선 돌파가 집권 불과 8개월 만에 현실화된 점은 매우 경이적인 기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를 성공적으로 끌어올리며,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채 성공적인 첫해를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부단속과 협치 이어가야
하지만 집권 2년 차의 불안한 징조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 여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여권 핵심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이 잇따르자 취임 약 200일 만에 직을 내려놨다. 특히 이번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당내 공천권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주는 충격이 크다. 대개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권력형 비리나 내부 분열이 집권 초기에, 그것도 외부의 공세가 아닌 당 내부의 알력으로 인해 전면화됐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은 징조로 풀이된다.
도덕성 논란은 원내 지도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차명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금융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는 듯한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어 여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증명됐다. 뿐만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강제수사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당 지도부였던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받고 전격 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여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내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 정권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법 행보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거대 여당의 주도적인 입법 추진이 국정 성과를 넘어 민주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봉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경제나 외교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더라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지우기 힘든 오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6·4 지방 선거 이후 야권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도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법안과 경제 개혁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에는 여당의 내부 단속과 야당과의 협치라는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우기보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과 같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순항’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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