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은 5.11%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답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지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지표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 점차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 정책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 시장에서도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카르타 종합지수(JCI)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논란이 겹치면서 한때 하루에 7% 이상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처럼 거시 경제 지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불안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도대체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강한 인도네시아’ 구상, 포퓰리즘 논란도 커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자급자족 민족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강한 인도네시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으로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효과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호주국립대 코럴벨 아태연구소의 이브 워버튼 연구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반적으로 프라보워 정권에서는 국가 권력이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약탈적인 양상을 보인다. 민간 부문이 불안해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가까운 무상 급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 정책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생과 영유아,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대상 규모는 약 8,2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약 335조 루피아(약 29조 원)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현재까지 급식을 제공받는 대상자는 약 6,0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에는 학생과 영유아, 임신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 대상자인 8290만 명 전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민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급식 단가가 한 끼당 약 874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식사의 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면 향후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29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량·에너지 자립 정책, 시장의 우려 커져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자급자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자급자족은 오히려 시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은 “2026년에는 소비용 쌀과 설탕,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식량 자립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식량 자급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량을 늘리고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 올해부터는 주요 전략 식량의 수입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사실상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농산물 생산은 기후와 기상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특정 시점에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식량 가격 상승, 이른바 식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자립’까지 내세우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디젤 연료에 팜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이른바 ‘B50’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경유와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를 각각 50%씩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팜유를 연료로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팜유가 연료용으로 대량 사용될 경우 식용유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 수요가 증가하면 식용유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팜유 생산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농장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산림 훼손이나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불법 농장과 광산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하고 있다. 일부 토지와 자산에 대해서는 환경 규정 위반이나 부패 관련 혐의 등을 근거로 정부가 압류하거나 국유화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언론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정부 관리 아래 들어간 토지 규모는 약 400만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서울 면적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면적의 농지와 자원 개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농장이나 광산 자산도 정부 관리 체계로 이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토지, 자산, 광산 채굴권의 관리가 대통령 직속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투자 기구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포퓰리즘 국가가 되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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