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곽팀' 민병주, 첫 재판준비기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심리에서 민 전 단장 측은 “사건 기록이 2만 3000페이지에 달하는데 기록을 복사하지도,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재판 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새로운 준비 기일을 잡고 심리를 미뤘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고 52억여원을 지원받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종합시사매거진